오스트리아공공2016–2020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AMS)
구직자 취업 전망 점수화 모델(AMAS)
오스트리아 고용청이 구직자 점수화 모델을 만들었지만 2020년 개인정보 당국이 금지했고, 5년 뒤 법원이 승소를 안겼어도 되살리지 못했다
문제
AMS는 교육·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 효과가 큰 구직자에게 먼저 쓰고 싶어 했다. 그때까지는 상담원이 사례별로 판단했다.
접근 방식
AMS는 외부 기관 신테시스 포르슝(Synthesis Forschung)에 의뢰해 과거 고용 기록을 바탕으로 한 통계 모델을 만들었다. 이 도구는 구직자마다 점수를 매겨 전망이 좋은 집단,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중간 집단, 전망이 낮은 집단으로 나눴다. 최종 판단은 상담원이 맡기로 했다. 전국 도입은 2020년에서 2021년 초로 잡혀 있었다.
주요 수치
시사점
도입 전 금지 결정으로 AMS가 데이터를 삭제해야 해 모델은 실제로 가동되지 못했다. 2025년 법원 판결로 이겼지만 사업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APA는 연방행정법원이 5년 넘게 지나 2020년 개인정보 당국의 AMAS 금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전한다. 점수화는 세 집단으로 나뉘고 최종 결정은 상담원이 맡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코프 대표는 2020년 금지로 약 250만 유로 상당의 작업이 사라졌고 사업을 되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워치가 도입 예정이던 점수화 시스템과 세 집단 분류, 배경이 된 96개 모델을 소개하고 외부 분석 비용을 24만 유로로 전했다. AMS 문서에는 여성, 장애인, 30세 초과자에게 불리한 가중치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당국은 2020년 8월 시스템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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