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공공2019–2020호주연방경찰
수사용 클리어뷰 AI 얼굴 인식 시험 사용
호주 개인정보 규제 당국이 연방경찰의 클리어뷰 AI 시험 사용이 개인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
수사관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서 얼굴 이미지로 수사 대상자와 피해자를 확인하려 했다.
접근 방식
연방경찰이 이끄는 호주 아동 착취 대응 센터의 구성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클리어뷰 AI의 무료 시험판을 썼다. 이들은 얼굴 이미지를 올려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 중 일치하는 것을 찾았다. 연방경찰은 사용에 앞서 해야 하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마치지 않았다.
주요 수치
공개된 수치 없음
시사점
무료 시험에는 진행 중인 수사의 개인정보가 쓰였다. 규제 당국은 연방경찰이 개인정보 위험이 큰 시험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2021년 12월 16일
커미셔너는 연방경찰이 클리어뷰 AI 시험 사용 중 개인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방경찰은 남은 거버넌스 결함에 대한 독립 평가를 의뢰하고 관련 직원이 개정된 개인정보 교육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1일 · 수정일 2026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