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공공2021–2024트렌토 시청
마벨·프로텍터 AI 감시 연구 사업
이탈리아 개인정보 당국이 EU 지원 AI 감시 사업 두 건과 관련해 트렌토 시에 5만 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문제
트렌토 시는 카메라, 마이크, 온라인 게시글로 공공 안전 위험을 감지하는 EU 지원 스마트시티 연구에 참여했다.
접근 방식
마벨은 기존 시내 CCTV에 거리 마이크 음성을 더해 AI로 위험 사건을 감지했다. 프로텍터는 소리 없는 CCTV와 혐오성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예배 장소에 대한 위협을 가려냈다. 시는 수집 직후 익명화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청(Garante)은 2024년 1월 11일, 시가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고 익명화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마이크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다고 결정했다. 영향평가를 한 증거도 없다고 보고 과징금과 데이터 삭제를 명령했다.
주요 수치
EUR 50,000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이 부과한 과징금
시사점
EU 연구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는 않았다. 당국은 개인정보 규정을 지키는 AI 사업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2024년 1월 25일
2024년 1월 11일 결정을 알린 당국 보도자료다. 트렌토에 5만 유로 과징금과 위법 처리 데이터 삭제를 명령했다. 법적 근거 부재, 사업 파트너와의 데이터 공유, 미흡한 익명화, 마이크 관련 불분명한 고지, 영향평가 미입증이 근거다.
[2]l'Adige2024년 1월 25일
지역 신문이 과징금 소식을 전한다. 마벨(CCTV와 거리 마이크)과 프로텍터(CCTV와 소셜미디어 혐오 글)를 설명하고, 시의 즉시 익명화 주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국의 판단을 적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