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공2015 – 진행 중프랑스 내무부
브리프캠(BriefCam) 사후 영상 분석과 얼굴 인식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CNIL)는 내무부에 브리프캠 얼굴 인식 기능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문제
수사관들은 사법 수사와 관련된 사람과 차량을 찾기 위해 녹화된 방대한 감시 영상을 검색해야 했다.
접근 방식
내무부 산하 기관들은 2015년부터 사후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썼다. 브리프캠 업데이트로 얼굴 인식이 추가됐고, CNIL은 사법 수사 중 이 기능이 한 차례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CNIL은 해당 기능을 삭제하거나 제한하고 빠진 준수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주요 수치
공개된 수치 없음
시사점
CNIL은 허용되는 사후 검색과 허가받지 않은 생체 식별을 구분했다. 통지서는 기능 범위를 좁히라고 요구했을 뿐, 시정이 끝났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CNIL2024년 12월 5일
CNIL은 얼굴 인식이 한 차례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내무부에 해당 기능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준수 약속과 영향평가가 빠졌거나 늦어진 점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1일 · 수정일 2026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