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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교육2021 – 진행 중

노스에어셔 의회

학교 급식 결제용 얼굴 인식

노스에어셔가 개인정보 조사 이후 학교 급식 얼굴 인식을 중단했다

재조정감독기관·감사·판결

문제

의회는 점심 계산대에서 학생을 식별해 급식 계정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얼굴 인식을 도입했다. 카드나 지문 인식기보다 결제가 빠르고 위생적이라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었다.

접근 방식

규제 기관은 2021년 9월 6일 학교 9곳에서 시스템이 가동돼 학생 2,569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급식 직원이 계산대에서 사진을 찍으면 소프트웨어가 등록된 얼굴 템플릿과 대조했다. 의회는 2021년 10월 22일 시스템을 중단했다고 영국 정보위원회(ICO)에 통보했고, ICO는 이후 이번 도입이 투명성, 보관, 영향평가 요건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의회는 참여에 동의가 필요했고 학생이 PIN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수치

9얼굴 인식을 도입한 학교감독기관·감사·판결[1]
2,569도입의 영향을 받은 학생감독기관·감사·판결[1]

시사점

의회의 동의 절차와 대체 결제 수단은 아동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기관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분류

규모
대기업
산업
교육
경영 기능
생산·품질
혁신 유형
프로세스 혁신
근거
감독기관·감사·판결

출처

  1. North Ayrshire Council’s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its schools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23년 1월 31일감독기관·감사·법원 문서

출처 요약

[1]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23년 1월 31일

ICO는 도입 경위, 결제 절차, 2021년 10월의 중단을 기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짚고 의회의 안전장치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2]Euronews2021년 10월 25일

갱신된 보도는 ICO의 조사 이후 이뤄진 중단을 다뤘다. 결제 속도, 위생, 동의, PIN 대안에 관한 의회의 설명을 전했으며, 도입 시기에 관한 서술은 ICO의 이후 설명과 달랐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4일 · 수정일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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