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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공공2025 – 진행 중

멕시코 케레타로주 사법부

소니아(SonIA) 판결문 초안 작성용 자체 생성형 AI

케레타로 사법부가 자체 서버에서 돌리는 AI로 작성한 판결을 내기 시작했고 처리 속도가 최대 60%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진행 중회사 발표

문제

케레타로 법원은 10년간 직원이 약 2% 늘었지만 업무량은 약 12% 늘었다. 83개 법원에 연간 최대 70만 건이 접수된다.

접근 방식

사법부는 약 1700만 페소를 들여 자체 서버를 갖추고 소니아를 상사법·가사법 분야로 6개월간 학습시켰다. 법원 문서에는 외부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돼 있다. 2026년 4월 이 시스템으로 작성한 무과실 이혼 판결과 상사 사건 판결을 처음 냈다. 법원은 전자 소장 접수 도구 POLARIS Demanda Digital을 2026년 5월 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판사는 모든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결정의 책임도 진다.

주요 수치

up to 60%법원이 예상한 업무 처리 속도 향상률(산출 방식 미공개)회사 발표[1]
1 order per 1.5 minutes법원장이 밝힌 소니아의 처리 속도(서기 1명은 하루 약 15건)회사 발표[2]
~17 million pesos법원장이 밝힌 자체 서버 투자액회사 발표[2]

시사점

법원은 자체 서버에서 AI로 초안을 작성하고 판사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속도 개선 주장은 판결 두 건을 낸 도입 초기 단계에서 나왔다.

분류

규모
대기업
산업
공공
혁신 유형
프로세스 혁신
AI 기술
생성형 AI
도입 방식
자체 개발
근거
회사 발표

출처

  1. Boletín de prensa sobre las primeras resoluciones con asistencia de inteligencia artificial
    Poder Judicial del Estado de Querétaro2026년 4월 28일감독기관·감사·법원 문서

출처 요약

[1]Poder Judicial del Estado de Querétaro2026년 4월 28일

법원은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는 AI 소니아로 작성한 첫 이혼·상사 판결을 발표했다. 처리 속도가 최대 60% 빨라질 수 있으며 판사가 모든 작업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자 소장 접수 도구 POLARIS Demanda Digital을 2026년 5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도 발표했다.

[2]ADN402026년 5월 9일

법원장 브라울리오 게라 우르비올라는 ADN40에 소니아가 약 1700만 페소를 들인 자체 인프라에서 운영되며 6개월간 학습했고 두 법원에서 판결 두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량 수치도 제시하며 소니아는 명령문 한 건에 1.5분, 서기는 하루 약 15건을 처리한다고 비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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