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공공2017–2020사우스웨일스 경찰
AFR Locate 실시간 안면인식 시범 운영
영국 항소법원이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 운영 체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문제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포착한 얼굴을 경찰 감시 대상 명단과 대조해 수배자를 찾아내고 시민을 보호하려 했다.
접근 방식
경찰은 2017년 4월 AFR Locate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8월 영국 항소법원은 감시 대상 명단과 배치 장소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넓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미흡했으며, 평등 의무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을 운영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시범 운영의 배치 체계를 다뤘을 뿐 안면인식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고, 경찰은 이 기술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요 수치
공개된 수치 없음
시사점
경찰의 운영 체계는 누구를 감시할 수 있는지, 카메라를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제한하지 못했다. 평등 영향 평가도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조사에 못 미쳤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Court of Appeal of England and Wales2020년 8월 11일
법원은 사생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 평등 의무를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배치와 해당 체계에 따른 계속 사용에 관해 선언적 구제를 인정했다.
[2]South Wales Police2020년 8월 11일
경찰은 항소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고 운영 지침을 고치는 작업을 설명했다. 안면인식이 치안에 쓸모가 있다고 옹호했으며, 이 기술 때문에 사우스웨일스에서 부당한 체포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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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년 11월 4일 · 수정일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