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공2020 – 진행 중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생체 정보 기반 항공 출국 안면 인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목표에 못 미치자 항공 출국 사진 촬영률 97% 요건을 없앴다

재조정감독기관·감사·판결

문제

관세국경보호청은 여행객의 신원을 확인할 생체 정보 기반 출국 기록이 필요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항공사와 함께 탑승구에 안면 인식을 도입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항공사들이 여행객을 일관되게 촬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관세국경보호청은 항공사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촬영 요건을 없앴다.

97%운영 시험에서 달성하지 못해 관세국경보호청이 이후 없앤 여행객 사진 촬영 목표감독기관·감사·판결[1]

인식 정확도가 높아도 여행객이 실제로 촬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공식 요건을 낮추고 사업은 계속했다.

[1]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20년 9월 2일

GAO는 항공 출국 시험이 사진 촬영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권고 이행 현황 갱신에서는 이 요건이 폐지됐고 2022년에 미이행 상태로 종결 처리됐다고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1일 · 수정일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