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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공공2017 – 진행 중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검찰

법률의견 초안 작성 시스템 '프로메테아'

부에노스아이레스 검찰 부서가 자체 AI로 월 처리 건수를 4배 가까이 늘렸지만, 이후 초안 작업 대부분을 챗GPT로 옮겼다

재조정회사 발표

문제

행정·조세 사건을 맡는 부검찰총장실은 주거 보호, 공공 고용 청구처럼 정형화된 의견서를 쓰는 반복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했다. 이를 일일이 손으로 쓰느라 검사들이 어려운 사건에 쓸 시간이 줄었다.

접근 방식

2017년 당시 검찰에 있던 후안 코르발란이 꾸린 팀이 부에노스아이레스대 법대 AI 연구소와 함께 프로메테아를 만들었다. 스캔한 사건 문서 약 30만 건으로 학습해 새 사건을 과거 사건과 비교하고 결과를 예측한 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의견서 초안을 만들었으며 검사가 이를 검토했다. 사건 유형을 하나 늘릴 때마다 추가 학습과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은 2024년 초부터 프로메테아를 단계적으로 줄였고, 2024년 5월부터 일부 공공 고용 사건의 결정문 초안을 챗GPT로 작성했다.

주요 수치

130 → 490프로메테아 도입 전후 월 처리 사건 수회사 발표[1][2]
-77%요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걸린 기간(167일→38일)회사 발표[2]
~1 h → 10 min챗GPT로 작성한 공공 고용 사건 20건의 결정문 초안 작성 시간회사 발표[1]

시사점

좁은 용도로 만든 시스템은 일부 사건 유형에서 큰 효과를 냈지만, 적용 범위를 넓히는 비용 때문에 검찰은 범용 모델로 옮겨 갔다. 성과 수치 대부분은 검찰과 개발진이 낸 것으로 독립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분류

산업
공공
혁신 유형
프로세스 혁신
도입 방식
자체 개발
근거
회사 발표

출처

  1. Courts in Buenos Aires are using ChatGPT to draft rulings
    Rest of World2024년 11월 22일언론 기사

출처 요약

[1]Rest of World2024년 11월 22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프로메테아 도입 후 생산성이 300% 가까이 올라 월 처리 건수가 약 130건에서 490건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이 늘 때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해 코르발란은 2024년 초부터 챗GPT로 옮겨 갔다. 검찰은 챗GPT로 결정문 20건의 초안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모두 변호사가 검토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편향, 개인정보, 환각 문제를 우려했다.

[2]Apolitical2026년 7월 6일

부에노스아이레스대와 함께 만든 프로메테아는 2016~2017년 문서 약 30만 건으로 학습했다. 재판까지 걸린 기간은 167일에서 38일로 줄었다고 보고됐고, 내부 분석에서는 업무 169개 가운데 54개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봤다. 수치 대부분은 검찰과 개발진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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