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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문 서비스2024–2025

두낫페이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로 홍보한 구독형 챗봇 서비스

미 FTC, 근거 없는 '로봇 변호사' 광고로 두낫페이에 19만 3천 달러 지급 명령 확정

실패·중단감독기관·감사·판결

문제

두낫페이는 구독 서비스를 로봇 변호사로 홍보했다. FTC는 이 회사가 AI가 사람 변호사 수준인지 시험한 적이 없고 법률 기능을 검토할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접근 방식

FTC는 2024년 9월 고발 내용을 발표하고 2025년 초 명령을 확정했다. 두낫페이는 19만 3천 달러를 내고, 2021~2023년 가입자에게 합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변호사 수준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

주요 수치

$193,000최종 명령에 따라 두낫페이가 내야 하는 금액감독기관·감사·판결[1]

시사점

명령은 근거 없이 서비스가 변호사 수준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액 지급과 가입자 통지를 요구했다.

분류

도입 방식
자체 개발
근거
감독기관·감사·판결

출처

  1. FTC Finalizes Order with DoNotPay That Prohibits Deceptive 'AI Lawyer' Claims
    US Federal Trade Commission2025년 2월 11일감독기관·감사·법원 문서

출처 요약

[1]US Federal Trade Commission2025년 2월 11일

FTC 보도자료는 지급액, 2021~2023년 가입자 통지, 근거 없는 변호사 동급 광고 금지를 밝힌다. 두낫페이가 시험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쓰지 않았다는 고발 내용도 다시 적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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