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공2025 – 진행 중경찰청
KICS-AI 수사 요약 및 법률 검색
경찰은 KICS-AI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기록상 이용은 이후 줄었다
문제
수사관에게는 문서 작성과 판례 조사를 도울 수단이 필요했다. 외부 AI 서비스를 쓰면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접근 방식
경찰은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11월 17일 KICS-AI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LG의 엑사원 모델이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결돼 문서를 요약하고 판례를 찾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보도는 판례 범위가 제한적이고 지원이 텍스트 문서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수치
46,7282025년 11월 시스템 접속 건수, 뉴시스가 보도한 경찰 기록 기준
33,6382026년 1월 시스템 접속 건수, 뉴시스가 보도한 경찰 기록 기준
시사점
전국에서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지속적인 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 기록에서는 1월 접속 건수가 출시 달보다 적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Yonhap News Agency2025년 11월 18일
연합뉴스는 시범 운영 이후의 전국 확대를 보도하고 엑사원과 경찰 기록의 연결을 설명했다. 기능에는 문서 요약과 영장 초안 작성이 있으며, 사건 처리 시간 단축은 아직 기대 단계였다.
[2]Newsis2026년 3월 15일
뉴시스는 경찰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접속 기록을 보도했다. 11월 접속은 4만 6,728건, 1월은 3만 3,638건이었다. 판례 범위가 완전하지 않고 텍스트가 아닌 증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1일 · 수정일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