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전문 서비스2024–2025남아공 마분들라 사건 원고 측 법률사무소
고등법원 제출 서면의 AI 활용 판례 조사
남아공 법률사무소가 인용한 판례 9건 중 7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은 사무소를 변호사 감독기구에 회부했다
문제
콰줄루나탈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규모 법률사무소는 서면을 판례로 뒷받침해야 했다. 감독 변호사는 제출 전 인용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접근 방식
사무소가 낸 서면에는 판례 9건이 인용돼 있었다. 고등법원이 확인해 보니 실재하는 판례는 2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생성형 AI가 흔히 지어내는 형태의 가짜 판례였다. 법원은 2025년 1월 판결에서 이를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감독 변호사를 비판했으며, 사무소에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사건을 법률실무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주요 수치
시사점
감독 변호사는 제출 전 AI가 만든 판례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2023년 남아공 파커 대 포사이스 사건에서 법원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2025년에는 비용 부담과 감독기구 회부로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분류
- 규모
- 중소·소상공인
- 산업
- 전문 서비스
- 경영 기능
- 재무·리스크·법무사내 업무·지식관리
- 혁신 유형
- 프로세스 혁신
- AI 기술
- 생성형 AI
- 도입 방식
- 플랫폼·범용 도구 활용
- 목표
- 생산성·속도
- 근거
- 감독기관·감사·판결
출처
출처 요약
자유주립대 법학 교수 두 명이 남아공의 AI 가짜 판례 사건을 검토했다. 인용 판례 9건 중 2건만 실재했던 2025년 1월 마분들라 판결과, 감독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비판, 법률실무위원회 회부를 설명한다. 법원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본 2023년 파커 대 포사이스 사건과 비교한다.
남아공 로펌 클리프데커호프메이어가 마분들라 판결 내용을 전했다. 판례 9건 중 2건만 실재했고, 사무소가 추가 출석 비용을 부담하게 됐으며, 법원 사무국이 판결문을 법률실무위원회 콰줄루나탈 지부에 보내도록 지시받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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