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유통·이커머스2021메르카도나
슈퍼마켓 얼굴 인식 시범 도입
스페인 개인정보 당국이 슈퍼 48곳의 얼굴 인식 시범 사업에 250만 유로 과징금을 물렸고, 메르카도나는 과징금을 내고 절차를 끝냈다
문제
메르카도나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매장 출입구에 카메라로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시험했다.
접근 방식
시범 사업은 전국 1,640개 매장 중 48곳에서 몇 달간 이어졌다. 기술적 1차 필터가 대상자를 걸러내면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되면 경찰에 알리는 방식이었다. 메르카도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 정보는 0.3초 만에 지워지며 사용을 허용한 확정 판결이 37건 넘는다고 밝혔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PD)은 이 시스템이 어린이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을 스캔했고 GDPR의 필요성·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과징금을 내고 절차를 끝냈다.
주요 수치
시사점
특정인만 겨냥했더라도 모든 손님을 스캔하는 보안 도구는 당국에 의해 대규모 생체정보 처리로 판단됐다. 회사가 확보한 법원 판결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메르카도나가 개인정보 당국이 제시한 250만 유로 과징금을 내고 절차를 끝냈다고 전한다. 시범 사업은 전체 1,640개 매장 중 48곳이었다. 기술 필터, 육안 확인, 경찰 통보, 다른 사람 얼굴의 0.3초 내 삭제, 37건 넘는 판결 등 회사 측 설명도 담았다.
프라이버시웹은 AEPD 결정을 전했다. 당국은 생체정보 처리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과 직원에게 미쳤다고 봤다. GDPR 9조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필요성·비례성·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어겼으며, 영향평가가 직원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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