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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공공2020

뉴질랜드 경찰

Clearview AI 안면인식 시범 운영

뉴질랜드 경찰은 수사에 쓸모가 거의 없던 Clearview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실패·중단감독기관·감사·판결

문제

경찰은 사진과 영상 속에서 범죄와 관련된 신원 불명의 인물을 안면인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 했다.

접근 방식

경찰 팀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직원과 용의자의 이미지로 Clearview AI를 시험했다. 경찰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뉴질랜드에서는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더 쓰지 않기로 했다. 감독 기관의 검토는 내부 거버넌스 그룹이 시범 운영을 승인했지만 경찰 경영진은 승인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위원과 정부 최고데이터관리자에게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중앙 거버넌스 체계와 신기술 시범 운영에 관한 새 정책을 마련했다.

주요 수치

1건경찰이 시범 운영 중 성공했다고 밝힌 대조회사 발표[2]

시사점

팀은 경영진 승인과 외부 협의를 마치기 전에 운영상 쓸모부터 시험했다. 시범 운영은 공급업체의 데이터베이스와 뉴질랜드 경찰이 식별해야 하는 대상 사이에 간극이 있음도 드러냈다.

분류

규모
대기업
산업
공공
경영 기능
생산·품질
혁신 유형
프로세스 혁신
근거
감독기관·감사·판결

출처

  1. Use of emergent technologies - lack of consultation with Police Executive and key stakeholders prior to facial recognition trial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2020년 11월 30일감독기관·감사·법원 문서
  2. Police searched for suspects in unapproved software trial
    RNZ, republished by Otago Daily Times2020년 5월 14일언론 기사
  3. OIA 01.20.12757 reply Kendra Cox
    New Zealand Police2020년 6월 22일정부 자료

출처 요약

[1]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2020년 11월 30일

감독 기관은 Clearview가 운영상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승인과 협의의 빈틈을 짚은 경찰 검토를 지지했다. 중앙 거버넌스 체계와 새 시범 운영 정책이 마련됐다고 기록했다.

[2]RNZ, republished by Otago Daily Times2020년 5월 14일

경찰은 시범 운영에서 성공한 대조가 1건 있었으며 이미 언론에 사진이 나온 인물이었다고 밝히고 시범 운영을 이어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 고위 간부는 더 일찍 승인을 구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3]New Zealand Police2020년 6월 22일

공식 답변은 평가 기간을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적었다. 경찰은 Clearview가 뉴질랜드에서 범죄와 관련된 신원 불명의 인물을 식별하는 데 제공하는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1월 4일 · 수정일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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