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교육2018셸레프테오 시
학교 출석 확인용 얼굴 인식
셸레프테오의 학교 출석 확인 시범 사업이 위법 판결을 받고 20만 스웨덴 크로나의 과징금을 물었다
문제
시는 교사의 출석 관리 업무를 줄이고 출석 누락이나 오기록을 막으려 했다. 티에토(Tieto)와 함께 안데르스토르프스김나지움(Anderstorpsgymnasiet)에서 자동 출석 체크를 시험했다.
접근 방식
2018년 가을 카메라가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을 미리 등록된 얼굴 이미지와 대조했다. 감독 당국은 학생 22명이 참여한 3주간의 얼굴 인식을 조사해 2019년 8월 20만 스웨덴 크로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참여가 자발적이었고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유효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은 2020년, 항소법원은 2021년 이 결정을 유지했다.
주요 수치
시사점
시는 동의와 제한된 규모의 시범 운영이면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보았다. 법원은 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출석을 기록할 수 있고, 필요한 영향 평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결정문은 학생 22명이 참여한 3주간의 얼굴 인식을 다뤘다. 20만 스웨덴 크로나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적 근거와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는 티에토와의 협력과 출석 관리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을 설명했다.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밝혔고, 얼굴 인식을 머신러닝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과징금과 경고를 유지했다. 학생과 학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유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출석 기록에 비해 처리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VT는 교실 사용 시기를 2018년 가을로 확인했다. 항소법원이 GDPR 위반 판단과 20만 스웨덴 크로나의 과징금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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