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물류·운송2018–2023비아콰트로(상파울루 지하철 4호선)
얼굴 감지 카메라가 달린 인터랙티브 광고 도어
상파울루 법원이 광고에 얼굴 감지 카메라를 숨겨 설치한 지하철 4호선 운영사 비아콰트로에 2023년 5월 항소심에서 50만 헤알을 물렸다
문제
비아콰트로는 4호선 역사의 광고에 승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려 했다.
접근 방식
운영사는 2018년 카메라가 달린 인터랙티브 광고 도어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앞에 선 사람의 감정, 성별, 연령대를 읽었다. 소비자단체 Idec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8년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2021년 판결은 10만 헤알 벌금과 동의 없는 수집 금지를 선고했고, 2023년 5월 주 항소법원은 집단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50만 헤알로 올렸다. 비아콰트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요 수치
R$ 100,0002021년 1심 판결의 벌금
R$ 500,0002023년 5월 항소심에서 10만 헤알에서 상향된 집단 정신적 손해배상금
시사점
법원은 승객에게 카메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도 수집됐다고 보았다. 제재의 근거는 사전 고지와 동의 부재였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Idec2021년 5월 10일
소송을 낸 소비자단체 Idec은 상파울루 법원이 비아콰트로에 10만 헤알 벌금과 동의 없는 수집 재개 금지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2018년 설치된 카메라가 감정, 성별, 연령대를 감지했고 승객에게 고지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담았다.
[2]Consumidor Moderno2023년 5월 16일
상파울루 주 법원 8공공법부가 만장일치로 원심을 유지하고 금액을 10만 헤알에서 50만 헤알로 올렸다고 전한다. 승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성년자 정보도 수집한 점이 근거였다. 비아콰트로는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고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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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