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물류·운송2019 – 진행 중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AI 배차
카카오 AI 배차 아래 가맹택시 점유율이 73.7%까지 올랐고, 몰아주기 과징금 271억원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문제
국내 일반 택시 앱 호출의 90% 넘게 처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를 시작했다. 승객을 빨리 태우면서도 가맹 기사들이 충분한 수입을 올려 가맹이 계속 늘어나게 해야 했다.
접근 방식
호출은 처음에 예상 도착 시간 기준으로 배정됐고, 2020년 4월부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만 대상으로 하는 AI 추천 기사에게 먼저 배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이 로직이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카카오T블루 기사를 은밀히 우대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매겼고, 최종 금액은 271억2000만원이었다. 회사는 조작을 부인했고, 서울고법은 2025년 5월 22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했다.
주요 수치
시사점
공정위는 수락률 같은 기준이 구조적으로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하다고 봤고, 판결을 해설한 법조계는 법원이 자동 배차의 이용자 이익을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직접 경쟁도 하는 플랫폼의 같은 배차 규칙을 두 기관이 다르게 해석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공정위의 잠정 과징금 257억원과 배차 로직의 변화, 즉 도착 시간 기준에서 2020년 4월 수락률로 대상을 거른 AI 추천 배차로 바뀐 과정을 전한다.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월 35~321건 더 많은 호출을 받았고, 카카오T블루가 2019년 말 1507대(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73.7%)로 늘었다는 공정위 수치를 인용한다. 회사는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2025년 5월 22일 카카오모빌리티 손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했다고 보도한다. 회사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배차가 AI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돼 인위적 개입이 없었고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데일리안은 과징금이 잠정 257억원에서 최종 271억2000만원으로 확정됐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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