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물류·운송2018–2026우버
운전기사 계정 자동 정지
우버가 운전기사 계정을 완전 자동 결정으로 정지했다가 네덜란드에서 8억 2,500만 유로 과징금을 받았다
문제
차량 호출 플랫폼은 방대한 수의 계정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사례와 고객 평점이 계속 낮은 기사를 처리해야 한다. 모든 건을 사람이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접근 방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버 시스템은 부정이 의심되거나 평점이 너무 낮은 기사의 계정을 일시 정지했고, 평점이 계속 낮은 기사는 영구 정지했다. 정지된 기사는 우버를 통한 수입이 끊겼다. 프랑스 기사 171명이 인권단체 LDH를 통해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에 진정을 냈고, 우버 유럽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청(AP)이 조사를 맡았다. AP는 2026년 10월 우버가 기사에 대해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GDPR 제22조와 제13조를 위반했다며 우버 B.V.에 8억 2,499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버는 해당 관행을 중단했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주요 수치
시사점
유럽 감독기관은 알고리즘이 사람의 판단과 충분한 설명 없이 기사의 수입을 끊은 데 대해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는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이 GDPR 원스톱숍 절차에 따라 우버 B.V.에 8억 2,499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우버가 2018~2022년 부정 의심이나 낮은 평점을 이유로 기사 계정을 자동으로 일시 정지하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영구 정지했으며, 이를 기사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기사 171명이 LDH를 통해 CNIL에 진정했고, 우버는 관행을 중단했으며 불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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