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문 서비스2025모건앤드모건
자체 AI 플랫폼이 만든 판례를 인용한 신청서(워즈워스 대 월마트 사건)
미 연방판사, 모건앤드모건 변호사 3명에 AI가 만든 가짜 판례 8건으로 총 5천 달러 벌금
문제
월마트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신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8건이 인용됐다. 작성 변호사는 사내 AI 플랫폼 MX2.law를 썼다.
접근 방식
와이오밍 연방법원 켈리 랭킨 판사는 2025년 2월 24일 연방민사소송규칙 11조에 따라 제재 명령을 내렸다. 루드윈 아얄라 변호사는 임시 변론 자격을 박탈당하고 3천 달러를 냈다. 감독 변호사 T. 마이클 모건과 현지 변호사 탈리 구디는 검토 없이 서명한 책임으로 각 1천 달러를 냈다. 회사 자체는 제재받지 않았다.
주요 수치
$3,000작성 변호사에게 부과된 벌금(임시 변론 자격도 박탈)
$1,000 each서류에 서명한 감독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에게 각각 부과된 벌금
8증거배제 신청서에 인용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수
시사점
판사는 회사가 이미 직원 교육을 하고 도구에 검증을 요청하는 문구를 넣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에는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감독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는 검토 없이 서명한 책임으로 각각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분류
출처
출처 요약
[1]LawNext2025년 2월 25일
로넥스트는 2025년 2월 24일 제재 명령의 내용과 변호사별 금액을 전했다. 회사가 이미 취한 조치 때문에 회사는 제재를 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6년 10월 25일 · 수정일 2026년 10월 25일